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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종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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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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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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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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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항의 종류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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