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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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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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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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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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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