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나,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