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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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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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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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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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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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