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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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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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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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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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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