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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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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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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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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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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