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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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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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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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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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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