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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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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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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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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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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