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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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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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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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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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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