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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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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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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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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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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