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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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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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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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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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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