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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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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