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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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경우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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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4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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