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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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계하게 된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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