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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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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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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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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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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