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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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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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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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 직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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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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