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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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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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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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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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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