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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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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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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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4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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