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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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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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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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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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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