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 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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