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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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 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후 형을 집행한다.
4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 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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