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에…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1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거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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