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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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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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 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합의부와 단 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 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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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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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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