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사무능력자 혹은 법인인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