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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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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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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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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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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