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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