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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항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4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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