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증인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4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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