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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약식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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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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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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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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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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