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피고인 소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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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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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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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송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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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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