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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실제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다.
2
법원은 보석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석조건이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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