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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감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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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감정인신문기일에 구술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3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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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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