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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몰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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