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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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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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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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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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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