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3
위 ②의 경우,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그 거리에 관계 없이 1일을 부가한다.
4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