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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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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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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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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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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