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면소판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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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의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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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의 법령개폐가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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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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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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