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관여하지 못하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