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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개정(2007. 6. 1.)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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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경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증거개시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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