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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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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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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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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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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