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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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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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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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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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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