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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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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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3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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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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