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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