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Answer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nswer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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