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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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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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3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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