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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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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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4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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