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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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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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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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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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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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