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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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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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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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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