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하였다면,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3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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