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상소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판례에 따를 때 상소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